에코넷

법정보호종 포획·이주
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분포 및 서식환경 조사	대체서식지 조성 → 포획 · 이주 → 재방사
지속가능한 보전계획(이주 · 이식) 및 관리방안 수립	이주(이식) 개체 정착 모니터링 및 서식지 관리

법정보호종 포획 · 이주란?

개발에 따른 생물 또는 서식처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
현지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을 포획하여 적정서식지 또는 대체서식지로 이주

(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· 채취 등 허가신청)

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없으나,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포획 및 이주가 가능하며,
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이주 또는 이식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함 (허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소요)
또한 관련절차에 의거 포획 · 채취 등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.

대체서식지 선정

멸종위기 야생생물
포획·이주 계획서 작성

허가신청서 제출 (사업자 → 해당 환경청)

검토 및 현지확인

허가증 교부 (해당 환경청 → 사업자)

처리기간 7일

포획 및 이주

전문가 및 해당업체

포획 및 이주완료 신고 (사업자 → 해당 환경청)

완료 후 5일 이내

현지적응 여부 모니터링

이주 완료 후 3년간

대체서식지 조성
창출 (Creation)	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서식지를 조성하는 활동
향상 (Enhancement)	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서식지를 개선하는 활동
복원(Restoration)	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오래전 훼손된 서식지를 회복하는 활동